지난해 5월 공포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미비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개정사항들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해식, 권칠승, 용혜인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해당 개정안들이 상정되었으나 이후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11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당시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오는 18일에 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조속한 통과가 왜 필요한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공포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미비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개정사항들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해식, 권칠승, 용혜인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해당 개정안들이 상정되었으나 이후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11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당시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오는 18일에 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조속한 통과가 왜 필요한지 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