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상습범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가짜뉴스 반드시 엄벌해야
어제(4/29) 법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던 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두 번째 사례입니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구속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이번 구속을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역시 어김없이 뒤따랐습니다. 이 반복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엄벌만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며, 되풀이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논평]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상습범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가짜뉴스 반드시 엄벌해야
어제(4/29) 법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던 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두 번째 사례입니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구속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이번 구속을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역시 어김없이 뒤따랐습니다. 이 반복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엄벌만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며, 되풀이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