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은 사필귀정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자에게 당연한 수순
1. 오늘(8/1)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 자의 말로로 당연한 수순이다.
2. 10.29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등 사실 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참사 수습의 책임도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조차도 사실이 아니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참사 발생 이후 70일이 지나서야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의 재난주관 관리기관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과 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3.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이상민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장관직을 지켰지만, 그것은 바로 국민적 불행이 지난 3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지 외면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만 섬긴 결과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다. 12.3 내란 특검에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진상조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나 12.3 내란에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지와 무능함은 죄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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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_-1edTlcWYmFBsHfZEYIljVGoWLUIEXKvjfIz1yRcRs/edit?usp=sharing
[논평]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은 사필귀정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자에게 당연한 수순
1. 오늘(8/1)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 자의 말로로 당연한 수순이다.
2. 10.29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등 사실 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참사 수습의 책임도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조차도 사실이 아니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참사 발생 이후 70일이 지나서야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의 재난주관 관리기관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과 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3.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이상민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장관직을 지켰지만, 그것은 바로 국민적 불행이 지난 3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지 외면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만 섬긴 결과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다. 12.3 내란 특검에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진상조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나 12.3 내란에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지와 무능함은 죄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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