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목전에 앞두고 오늘(10/23) 정부가 지난 7월 23일부터 진행한 경찰청과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 62명을 징계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참사의 진상규명 일환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난 3년 간 정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체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용산구청은 애초 감사 자체를 하지 않기도 했다. 참사의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기만 했을뿐, 159명의 희생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그 결과 책임이 확인된 주요 공직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퇴직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번 합동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참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이란 점이다. 피해자 구조와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는 이번 합동감사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왜 구조와 수습 과정이 지연되었고 적시에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소방의 구조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목전에 앞두고 오늘(10/23) 정부가 지난 7월 23일부터 진행한 경찰청과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 62명을 징계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참사의 진상규명 일환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난 3년 간 정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체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용산구청은 애초 감사 자체를 하지 않기도 했다. 참사의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기만 했을뿐, 159명의 희생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그 결과 책임이 확인된 주요 공직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퇴직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번 합동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참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이란 점이다. 피해자 구조와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는 이번 합동감사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왜 구조와 수습 과정이 지연되었고 적시에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소방의 구조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