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사원 참사 3년만에 면피성 감사결과 발표 규탄한다
대규모 인명 참사에도 직무 감사 않고 시스템 감사 명목으로 3년 허비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감사 위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어 |
어제(10/23) 오전 정부가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 감사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59명이라는 대규모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감사 명목으로 3년을 허비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면피성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사 직후인 2023년 1월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감사를 포함했었다. 그러나 참사 1년 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그 조차도 2년을 끌어 징계시효 만료 직전인 지금에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주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2025년 1월 6일 유가족협의회에 회신을 보내며 갑자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감사> 실지 감사를 종료하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감사’를 했다는 감사원의 우회적인 답이었다. 그러고도 10개월이 흐르고서야 어제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참사 책임자인 공직자들을 아예 감사의 대상에도 올리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피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감사원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2022년)와 더불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2022년) 등 서로 다른 재난참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했다. 또한 감사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외형적 재난관리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임에도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것이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걸맞는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특수본이 참사의 원인을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발표하며 마치 그 자리에 모인 다수의 사람을 탓한 것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감사 결과이다.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예측에도 애시당초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의 112신고를 무시했으며 구조활동이 늦어짐에도 대응 단계 제때 격상하지 못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이 처우가 부족해서였다는 이 감사 결과를 도대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스템도 다 있었고, 인파 예측도 있었고, 신고도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안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직무유기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
지난 3년 간 감사원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부실투성이 감사에 시간끌기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159명이라는 대규모 인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제대로 된 감사없이 이런 식으로 감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 같은 날인 어제 정부가 합동감사를 통해 62명을 징계 처분하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미있는 첫 걸음이지만 정부 합동감사의 범위나 대상에서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참사 당시와 전후 참사의 예방과 대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정부기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감사토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 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9IctQMQBsv0_Tkl4uivgAp0TPmf9Z2oZRN9mS7TLqQ/edit?usp=sharing
[논평] 감사원 참사 3년만에 면피성 감사결과 발표 규탄한다
대규모 인명 참사에도 직무 감사 않고 시스템 감사 명목으로 3년 허비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감사 위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어
어제(10/23) 오전 정부가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 감사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59명이라는 대규모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감사 명목으로 3년을 허비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면피성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사 직후인 2023년 1월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감사를 포함했었다. 그러나 참사 1년 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그 조차도 2년을 끌어 징계시효 만료 직전인 지금에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주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2025년 1월 6일 유가족협의회에 회신을 보내며 갑자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감사> 실지 감사를 종료하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감사’를 했다는 감사원의 우회적인 답이었다. 그러고도 10개월이 흐르고서야 어제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참사 책임자인 공직자들을 아예 감사의 대상에도 올리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피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감사원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2022년)와 더불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2022년) 등 서로 다른 재난참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했다. 또한 감사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외형적 재난관리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임에도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것이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걸맞는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특수본이 참사의 원인을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발표하며 마치 그 자리에 모인 다수의 사람을 탓한 것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감사 결과이다.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예측에도 애시당초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의 112신고를 무시했으며 구조활동이 늦어짐에도 대응 단계 제때 격상하지 못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이 처우가 부족해서였다는 이 감사 결과를 도대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스템도 다 있었고, 인파 예측도 있었고, 신고도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안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직무유기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
지난 3년 간 감사원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부실투성이 감사에 시간끌기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159명이라는 대규모 인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제대로 된 감사없이 이런 식으로 감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 같은 날인 어제 정부가 합동감사를 통해 62명을 징계 처분하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미있는 첫 걸음이지만 정부 합동감사의 범위나 대상에서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참사 당시와 전후 참사의 예방과 대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정부기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감사토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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