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수많은 인파의 밀집을 예상했던 경찰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주고받았지만... 2022년 10월 31일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였습니다. 누구나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10월 29일 저녁에는 인파 밀집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등 총 4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경찰청 정보부가 각각 9월 26일과 10월 4일 하달한 특정정보요구(SRI)’에 따른 보고서였습니다. SRI는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때 일선 정보 경찰들에게 하달하여 보고받는 자료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회신된 보고서는 지휘부까지 보고되거나 ‘경찰견문관리시스템(폼스, PORMS)’에 등록되었습니다.서울경찰청 정보부는 SRI 회신을 취합한 후 핼러윈데이의 대규모 인파 결집을 전망한 보고서 <핼러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을 10월 14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핼러윈 관련 무질서, 사건사고 등은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이 슈로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라고 적시한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2개의 문건 모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한편, 10월 26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도 <2022년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 치안대책>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핼러윈데이’ 이태원은 내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명소, 주말에는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된 장소에 다중이 밀집 –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 사고 빈발, 핼러윈 이태원은 매년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이슈로써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질서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용산구와 서울시도 잘 알고 있었지만...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은 10월 27일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방역추진반, 행정지원반, 민원대응반 등 관련 11개 부서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자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책회의의 목적을 핼러윈데이 기간 특별 방역, 안전사고 예방, 거리 청결 확보를 위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 또한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문제는 이것마약 단속, 범죄 예방에만 관심 두고 대비한 경찰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경찰은 마약 및 폭력, 성범죄 등 범죄 단속, 도로상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활동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파의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기동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2회에 걸쳐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가졌으나 안전사고의 대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는 2020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 기간에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0년 용산경찰서의 핼러윈데이 기간에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0년 용산경찰서의 핼로윈데이 치안종합대책에서는 '추진방향'으로 “대규모 인파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중(경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112타격대 현장 출동하여 PL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 계획을 세우고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용산구청은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단속 계획만인파 밀집 따른 시민 안전은 뒷전용산구청은 보도자료에서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방역관리, 소음 특별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관리, 가로정비 특별단속 등에 집중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의 핼러윈데이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언론 취재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담당 직원의 비상근무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29일 19시~23시 예정된 취재는 소음과 주차단속이었고 취재 방향은 ‘핼러윈데이 시민의식 부재 현장’이었습니다. 핼러윈데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남의 일?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핼러윈데이에 대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구 이상에서 핼러윈데이 축제가 열리는데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는 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합시다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았나요?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경찰청 정보국은 SRI를 하달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핼러윈데이 관련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보고서를 회신받았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축제 행사 재개 관련 공공안녕 위험 요인>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인파의 운집 그리고 그로 인한 대비 필요성을 담은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마약수사’의 강조와 ‘인파사고’ 대책의 부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2022년 10월 5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하고, 경찰은 핼러윈 축제 기간에 마약범죄 단속을 강조하며 이태원에 마약단속반을 50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셨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단속 활동에 중점을 둔 결정이 인파 사고 대책 부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대통령실 이전과 인파 사고 대책 부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경찰력은 집회 및 시위 대응과 대통령 사저 및 출퇴근 경비에 집중됐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는 70여 개의 기동대가 배치되었음에도 이태원에는 단 하나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력 배치 방침이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인파사고 관련 대책이 없었던 이유가 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는 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17년 11월 13일 ‘다중밀집사고 재발방지 개선사항 권고’ 사항으로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매뉴얼 분야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여자가 1천 명 이상 지역축제 개최 시 반드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 등”으로 지역 축제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최자 없는 축제’를 운운했습니다. 그간 어떤 축제들이 방치되어 왔는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어떤 논리와 관행 속에 안전대책 수립 대상에서 빠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왜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않았나요?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에서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운송계획과 소방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교통관리대책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임에도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대통령실 업무분장 변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는 재난분야의 국가위기관 리체계에 대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업무분장이 달라졌고 그 체계에 맞게 실무본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체계와 업무분장의 변경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부합하는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에, 나아가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시민은 감지했던 압사 위험경찰과 구청은 파악하지도 대응하지도 않아 10월 29일 18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되었습니다. 11건의 신고 중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 ‘코드1’(우선 출동)로 분류된 신고는 8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로 이어지지 않은 채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중점상황판에는 “핼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 요망”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압사’ 신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는 상황팀장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무자에게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용산경찰서는 상황관리를 위해 112상황실장을 핼러윈 축제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21시경 이태원역 부근은 차도까지 인파가 넘쳐 왕복 5차선 도로 중 1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이태원역장은 사고를 우려해 112상황실장에게 인파를 끊어서 역 안으로 진입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인파를 차도에서 인도로 올리라는 지시만 했습니다.전단지 제거에만 협력한 경찰과 구청참사 직후 22시 27분 서울시에서 용산구청 당직실로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도 22시 29분에 당직실로 압사 위험을 전달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압사'라는 단어에 용산구청 당직자가 '이태원 해밀턴' 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당직실의 최초 접수 시간이 22시 53분이라는 입장입니다.당직실의 전화가 울리던 그 시각, 당직자 2명은 삼각지역 근처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집회 이후 남겨진 전단지와 손팻말 등을 제거해달라는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장 비서실장이 재차 요청하면서 당직자 는 21시 10분부터 22시 40분까지 전단지를 제거했습니다.문제는 이것범죄와 불법 단속이 우선인 대책, 위험 징후를 간과하게 했다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이 6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사람이 떠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이 23시 30분에서야 대응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2시 59분 “실제 사고가 났다, 경찰이 더 필요하다”는 핫라인 전화를 받고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았던 탓에 실제 위험 징후가 드러나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용산경찰서는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를 특정하여 주요 클럽 주변으로 ‘가시적 형사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참사 인근 지역에서 경찰이 위치해야 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인지와 상황공유를 비롯해 전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기관도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 못했습니다.조사합시다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왜 대처하지 못했나요?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핼러윈 데이 주말 이태원파출소 112신고 건수는 10월 평균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데, 특히 토요일에 급증하고 20시~03시에 일일신고 건수의 76%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용산경찰서의 계획을 토대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도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112신고 접수와 상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고, 재난·재해 신고에 대한 접수와 상황관리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점상황판의 ‘핼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와 관련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한 주의사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 접수·지령,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와 서울경찰청 소관 안전관리·재난상황, 위기상황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와 지구대·파출소 상황업무의 기획·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을까요?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로 이어지는 112시스템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엇을 했나요?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신고에 대한 조치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입력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29일에 배치 예정되었던 137명의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던 시간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감지했다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너무나 외로웠습니다”19년차 소방관의 국정조사 증언 계속된 112신고가 경찰에 의해 무시되던 중 22시 15분 119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많이 다쳤을 거예요.” 용산소방서가 바로 출동했지만 도로가 통제되지 않은 탓에 22시 29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는 후면 골목에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최초 신고 이후 소방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과 상황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파관리가 임무인 경찰 경비기동대는 1시간도 훨씬 지난 23시 33분에 출동하여 23시 40분에야 도착했습니다. 서울시는 23시 55분이 돼서야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용산구는 그보다 더 늦은 0시 11분에 첫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방치된 현장,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체된 구조·구급23시 22분경 끼임 상태가 해소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심폐소생술 환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환자가 너무 많아서 현장 인력은 역부족이었고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의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22시 42분 처음 도착한 종로119안전센터 구급차는 23시 25분에야 부상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 23시 49분 종로 소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0월 30일 0시 55분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핼로윈 사고 신속 구급치료 및 구급차 통행로 확보 만전”을 지시했고 1시경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시가 늦어진 만큼 구조구급도 지체되었습니다.문제는 이것중대본은 늦었고 중수본은 없었다사라진 조정 역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과 소방, 의료와 보건 등 구조구급을 위해 정부의 각 기관과 기능을 조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 이후에야 중대본이 가동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설치해야 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설치되지 않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초기 85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동안 구조구급은 난항을 겪었고 수습은 지체되었습니다.조사합시다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당시 구조구급과 관련하여 현장에 누가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의 거듭된 요청에도 경찰은 대응하지 않았고 경비기동대는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경찰, 소방, 의료 등의 기능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관 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요청했고 왜 조치되지 않았는지, 현장 구조구급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요?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압사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됩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대본과 별개로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수본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을 구성했다고 대답했고 중대본은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가동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참사 대응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눈앞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 10월 29일 밤 소식을 듣게 된 유가족들이 이태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11시 30분경 소식을 듣고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사람
들이 1번 출구 옆 상가건물 안에 누워있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소방대원에게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애원
했지만 빈 상가 안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착하셨지만 경찰의 통제로 그저 창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저도 결국 쫓겨났습니다.”경찰은 신원확인이 되기 전까지 보여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과학수사대원 200여 명이 지문채취를 마치자 시신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들로 분산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6시경 10여 개 병원, 오전 10시경 39개 등으로 늘어나 밤 10시경 46개 병원까지 희생자들을 흩어놓았습니다. 희생자의 거주지도 고향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흩어져버린 희생자, 지연된 만남“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왔습니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가족이 직접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를 저지했는지 의문입니다.”“40군데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한 군데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순천향병원, 한남동주민센터,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닌 끝에 12시간 만에 강동성심병원에서 찾았습니다. 곧 연락줄 테니 움직이지 말라던 용산서는 아무 전화가 없었습니다.”희생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해 달려갔을 때 유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망 소식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희생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안치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동행자가 있었는데 건물에서 나가라 하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 행방 찾을 때까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갔을 때 신원만 확인하고 손대지 말라는 말에 울고만 있던 것이, 왜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못 살펴보았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유가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다음날인 30일 정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0% 이상 신원 파악”했다는 점만을 성과처럼 발표했습니다.문제는 이것규칙도 어기며 유가족 신원확인 차단사고로 인한 죽음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신원확인과 검시를 마친 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됩니다. 검시 제도는 망자와 유족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유족 등 관계자 확인’ 조치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를 검시에 참여시키고 검시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족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현장 상황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접근을 막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경찰청이 스스로 만든 규칙조차 부정한 셈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족분들께 과학수사계장을 보내 검시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 하였”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나 설명을 들었다는 유가족은 없습니다.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제거하고 검시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범죄혐의만 찾으려던 경찰과 검찰한편, 대검찰청은 참사 직후 사고대책본부와 종합대응반을 설치했고 희생자 전원에 대한 직접 검시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변사 사건의 10~15%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유가족에게 부검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마약이 언급된 점, 경찰이 11월 4일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과 경찰은 마약 관련성만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명백한 압사 사고로, 범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점을 외면했습니다.조사합시다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유가족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30일 새벽 2차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기관별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직접 신원을 확인해주겠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왜 시신을 분산 배치했나요? 검찰의 직접 검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검시 지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0.29 이태원 참사의 ‘변사 사건’ 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검시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시는 무엇인지, 검시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리본은 근조 없이, 국가 책임은 신중하게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중대본 회의 이후, ‘참사’ 를‘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 謹弔(근조) 문구 없는 검은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시가 각 기관에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모바일상황실에서는 10월 30일 오전 9시 33분경부터 ‘이태원 인명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한편, 참사 다음 날부터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기사를 공유하며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라고 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쏠릴 수 있다며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하고 대책을 정리한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법률지원단에 “국가 책임과 관련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유가족들 간 소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서로 소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참사 직후부터 연락처 제공이 개인정보 문제로 불가능하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자신의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동의한 유가족의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유가족들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3회에 걸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유가족들의 의사가 실종된 참사 수습 과정10월 31일 오전 유가족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위패 없는 분향소가 일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됐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고지나 설명도 없이 유실물에 대한 마약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참사 경위와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개별 유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그 유가족이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나자고 요청하자 거부했습니다. 유가족협 의회와의 만남도 거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생존 피해자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약 한 달만인 12월 2일 급하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국정조사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문제는 이것피해자 권리 무시한 국가참사 이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료되었고 그 후 생존자 한 명이 159번째 희생자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 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축소는 또 다른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장례 절차에 관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연락처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며 보장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책무를 외면하고 명단 논란 문제만 키웠습니다. 정부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참사 관련 브리핑도 받지 못했고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 권리, 모일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이 모두 침해되었습니다.조사합시다참사 이후 누가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나요?30일 새벽과 오전에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이 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용어 변경 등의 지시는 누가, 언제, 어떠한 의도로 정한 것일까요?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각 조치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조치를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정책참고자료’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집행했나요?유가족의 모일 권리를 왜 침해했나요?유가족들이 서로 소통을 원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애도의 마음 한편에는 참사를 막지 못한 죄책 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감입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할 정부 책임 자들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윤석 열 대통령은 종교행사와 회의석상에서 ‘죄송한 마음’이라 더니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는 유가족 과 시민들의 요구를 불온시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사회는 점차 복잡해집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예방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어땠나요?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방도 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참사로 발현되는 동안 징후를 무시했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우리는 정부에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 위반이 드러난 일부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법적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행위자들의 법 위반 사실만을 문제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결정권한이 없는 이들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명과 안전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구체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159명의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당연히 정부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어떤 사람은 이태원에 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개개인 각자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해서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책임의 인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과에는 책임의 인정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에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159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상민 행안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 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참사 가 발생하고 10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102일 동안의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 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 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자 그는 무책임하고 무능했습 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를 빠르게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참사 직후 정부합동브리핑에서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일축했습니다. 설 전날인 1월 21일 유가족협의회에 사전연락도 없이 ‘도둑조문’을 했다가 유가족들에게 큰 반발을 샀습니다.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일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2022년 11월 출국 때는 배웅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두드려 친근감을 표시했고 귀국에서는 “고생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20분 만에 언론공지를 내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권자인 시민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선합니다.우리의 권리를 천명하는 헌법의 이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 부장관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조사마저 손 놓으며 사실상 재난 총괄 기능을 포기’ 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의 원인조사가 “경찰의 특수본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추가적인 원인조사보다는 이미 실시된 원인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유사 재난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만으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까요? 경찰 특수본은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왜 어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신고가 너무 많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인파 밀집 위험을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경찰의 조직 문화나 112신고를 배정하는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단 없이 인파 밀집 상황의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수사와 별개로 ‘재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안전은 썩은 사과만 골라내는 것, 즉 잘못한 개인을 조직에서 내보내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개인을 지목하는 것을 넘어,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시스템 작동 관행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어떤 선택과 학습이 현재의 문제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둘째, 공동의 재난 서사를 사회에 남겨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경찰 특수본 수사보다 한 발 더 나가긴 했지만,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서사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뭔가가 밝혀진 것 같기는 한데, 그 뭔가를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 합니다. 재난조사는 조사 종료 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참사의 위험을 키워왔는지, 참사의 가장 핵심 시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이 멈췄거나 잘못 작동했는지 종합적인 하나의 서사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승인된 서사는 공통의 기억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재발방지대책도 힘을 얻고, 제대로 된 애도도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셋째,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희생자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최대한 복원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들 또한 자신이 겪은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곧 조사인 양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에 관한 여러 독립적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마다 한계도 있었지만 성과도 작지 않았습니다. 매 참사에서 특별조사기구를 만드는 수고를 겪지 않기 위해 상설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도 무르익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진전을 없던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생존자의 권리, 피해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