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수많은 인파의 밀집을 예상했던 경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주고받았지만...
2022년 10월 31일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였습니다. 누구나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10월 29일 저녁에는 인파 밀집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등 총 4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경찰청 정보부가 각각 9월 26일과 10월 4일 하달한 특정정보요구(SRI)’에 따른 보고서였습니다. SRI는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때 일선 정보 경찰들에게 하달하여 보고받는 자료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회신된 보고서는 지휘부까지 보고되거나 ‘경찰견문관리시스템(폼스, PORMS)’에 등록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SRI 회신을 취합한 후 핼러윈데이의 대규모 인파 결집을 전망한 보고서 <핼러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을 10월 14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핼러윈 관련 무질서, 사건사고 등은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이 슈로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라고 적시한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2개의 문건 모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편, 10월 26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도 <2022년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 치안대책>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핼러윈데이’ 이태원은 내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명소, 주말에는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된 장소에 다중이 밀집 –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 사고 빈발, 핼러윈 이태원은 매년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이슈로써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질서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은 10월 27일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방역추진반, 행정지원반, 민원대응반 등 관련 11개 부서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자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책회의의 목적을 핼러윈데이 기간 특별 방역, 안전사고 예방, 거리 청결 확보를 위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 또한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마약 단속, 범죄 예방에만 관심 두고 대비한 경찰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마약 및 폭력, 성범죄 등 범죄 단속, 도로상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활동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파의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기동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2회에 걸쳐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가졌으나 안전사고의 대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 기간에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0년 용산경찰서의 핼러윈데이 기간에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0년 용산경찰서의 핼로윈데이 치안종합대책에서는 '추진방향'으로 “대규모 인파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중(경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112타격대 현장 출동하여 PL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 계획을 세우고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단속 계획만
인파 밀집 따른 시민 안전은 뒷전
용산구청은 보도자료에서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방역관리, 소음 특별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관리, 가로정비 특별단속 등에 집중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의 핼러윈데이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언론 취재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담당 직원의 비상근무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29일 19시~23시 예정된 취재는 소음과 주차단속이었고 취재 방향은 ‘핼러윈데이 시민의식 부재 현장’이었습니다. 핼러윈데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남의 일?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핼러윈데이에 대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구 이상에서 핼러윈데이 축제가 열리는데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는 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합시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았나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경찰청 정보국은 SRI를 하달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핼러윈데이 관련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보고서를 회신받았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축제 행사 재개 관련 공공안녕 위험 요인>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인파의 운집 그리고 그로 인한 대비 필요성을 담은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마약수사’의 강조와 ‘인파사고’ 대책의 부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2022년 10월 5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하고, 경찰은 핼러윈 축제 기간에 마약범죄 단속을 강조하며 이태원에 마약단속반을 50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셨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단속 활동에 중점을 둔 결정이 인파 사고 대책 부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인파 사고 대책 부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경찰력은 집회 및 시위 대응과 대통령 사저 및 출퇴근 경비에 집중됐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는 70여 개의 기동대가 배치되었음에도 이태원에는 단 하나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력 배치 방침이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인파사고 관련 대책이 없었던 이유가 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17년 11월 13일 ‘다중밀집사고 재발방지 개선사항 권고’ 사항으로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매뉴얼 분야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여자가 1천 명 이상 지역축제 개최 시 반드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 등”으로 지역 축제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최자 없는 축제’를 운운했습니다. 그간 어떤 축제들이 방치되어 왔는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어떤 논리와 관행 속에 안전대책 수립 대상에서 빠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왜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않았나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에서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운송계획과 소방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교통관리대책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임에도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업무분장 변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는 재난분야의 국가위기관 리체계에 대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업무분장이 달라졌고 그 체계에 맞게 실무본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체계와 업무분장의 변경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부합하는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에, 나아가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수많은 인파의 밀집을 예상했던 경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주고받았지만...
2022년 10월 31일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였습니다. 누구나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10월 29일 저녁에는 인파 밀집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등 총 4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경찰청 정보부가 각각 9월 26일과 10월 4일 하달한 특정정보요구(SRI)’에 따른 보고서였습니다. SRI는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때 일선 정보 경찰들에게 하달하여 보고받는 자료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회신된 보고서는 지휘부까지 보고되거나 ‘경찰견문관리시스템(폼스, PORMS)’에 등록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SRI 회신을 취합한 후 핼러윈데이의 대규모 인파 결집을 전망한 보고서 <핼러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을 10월 14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핼러윈 관련 무질서, 사건사고 등은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이 슈로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라고 적시한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2개의 문건 모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편, 10월 26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도 <2022년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 치안대책>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핼러윈데이’ 이태원은 내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명소, 주말에는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된 장소에 다중이 밀집 –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 사고 빈발, 핼러윈 이태원은 매년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이슈로써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질서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은 10월 27일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방역추진반, 행정지원반, 민원대응반 등 관련 11개 부서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자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책회의의 목적을 핼러윈데이 기간 특별 방역, 안전사고 예방, 거리 청결 확보를 위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 또한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마약 단속, 범죄 예방에만 관심 두고 대비한 경찰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마약 및 폭력, 성범죄 등 범죄 단속, 도로상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활동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파의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기동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2회에 걸쳐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가졌으나 안전사고의 대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 기간에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0년 용산경찰서의 핼러윈데이 기간에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0년 용산경찰서의 핼로윈데이 치안종합대책에서는 '추진방향'으로 “대규모 인파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중(경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112타격대 현장 출동하여 PL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 계획을 세우고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단속 계획만
인파 밀집 따른 시민 안전은 뒷전
용산구청은 보도자료에서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방역관리, 소음 특별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관리, 가로정비 특별단속 등에 집중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의 핼러윈데이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언론 취재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담당 직원의 비상근무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29일 19시~23시 예정된 취재는 소음과 주차단속이었고 취재 방향은 ‘핼러윈데이 시민의식 부재 현장’이었습니다. 핼러윈데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남의 일?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핼러윈데이에 대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구 이상에서 핼러윈데이 축제가 열리는데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는 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합시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았나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경찰청 정보국은 SRI를 하달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핼러윈데이 관련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보고서를 회신받았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축제 행사 재개 관련 공공안녕 위험 요인>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인파의 운집 그리고 그로 인한 대비 필요성을 담은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마약수사’의 강조와 ‘인파사고’ 대책의 부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2022년 10월 5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하고, 경찰은 핼러윈 축제 기간에 마약범죄 단속을 강조하며 이태원에 마약단속반을 50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셨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단속 활동에 중점을 둔 결정이 인파 사고 대책 부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인파 사고 대책 부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경찰력은 집회 및 시위 대응과 대통령 사저 및 출퇴근 경비에 집중됐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는 70여 개의 기동대가 배치되었음에도 이태원에는 단 하나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력 배치 방침이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인파사고 관련 대책이 없었던 이유가 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17년 11월 13일 ‘다중밀집사고 재발방지 개선사항 권고’ 사항으로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매뉴얼 분야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여자가 1천 명 이상 지역축제 개최 시 반드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 등”으로 지역 축제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최자 없는 축제’를 운운했습니다. 그간 어떤 축제들이 방치되어 왔는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어떤 논리와 관행 속에 안전대책 수립 대상에서 빠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왜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않았나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에서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운송계획과 소방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교통관리대책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임에도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업무분장 변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는 재난분야의 국가위기관 리체계에 대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업무분장이 달라졌고 그 체계에 맞게 실무본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체계와 업무분장의 변경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부합하는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에, 나아가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