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눈앞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
10월 29일 밤 소식을 듣게 된 유가족들이 이태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11시 30분경 소식을 듣고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사람
들이 1번 출구 옆 상가건물 안에 누워있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에게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애원
했지만 빈 상가 안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착하셨지만 경찰의 통제로 그저 창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저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경찰은 신원확인이 되기 전까지 보여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과학수사대원 200여 명이 지문채취를 마치자 시신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들로 분산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6시경 10여 개 병원, 오전 10시경 39개 등으로 늘어나 밤 10시경 46개 병원까지 희생자들을 흩어놓았습니다. 희생자의 거주지도 고향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버린 희생자, 지연된 만남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왔습니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가족이 직접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를 저지했는지 의문입니다.”
“40군데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한 군데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순천향병원, 한남동주민센터,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닌 끝에 12시간 만에 강동성심병원에서 찾았습니다. 곧 연락줄 테니 움직이지 말라던 용산서는 아무 전화가 없었습니다.”
희생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해 달려갔을 때 유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망 소식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희생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안치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는데 건물에서 나가라 하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 행방 찾을 때까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갔을 때 신원만 확인하고 손대지 말라는 말에 울고만 있던 것이, 왜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못 살펴보았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다음날인 30일 정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0% 이상 신원 파악”했다는 점만을 성과처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규칙도 어기며 유가족 신원확인 차단
사고로 인한 죽음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신원확인과 검시를 마친 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됩니다. 검시 제도는 망자와 유족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유족 등 관계자 확인’ 조치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를 검시에 참여시키고 검시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족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현장 상황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접근을 막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경찰청이 스스로 만든 규칙조차 부정한 셈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족분들께 과학수사계장을 보내 검시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 하였”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나 설명을 들었다는 유가족은 없습니다.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제거하고 검시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만 찾으려던 경찰과 검찰
한편, 대검찰청은 참사 직후 사고대책본부와 종합대응반을 설치했고 희생자 전원에 대한 직접 검시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변사 사건의 10~15%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유가족에게 부검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마약이 언급된 점, 경찰이 11월 4일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과 경찰은 마약 관련성만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명백한 압사 사고로, 범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점을 외면했습니다.
조사합시다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유가족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0일 새벽 2차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기관별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직접 신원을 확인해주겠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왜 시신을 분산 배치했나요? 검찰의 직접 검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검시 지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0.29 이태원 참사의 ‘변사 사건’ 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검시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시는 무엇인지, 검시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눈앞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
10월 29일 밤 소식을 듣게 된 유가족들이 이태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11시 30분경 소식을 듣고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사람 들이 1번 출구 옆 상가건물 안에 누워있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에게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애원 했지만 빈 상가 안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착하셨지만 경찰의 통제로 그저 창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저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경찰은 신원확인이 되기 전까지 보여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과학수사대원 200여 명이 지문채취를 마치자 시신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들로 분산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6시경 10여 개 병원, 오전 10시경 39개 등으로 늘어나 밤 10시경 46개 병원까지 희생자들을 흩어놓았습니다. 희생자의 거주지도 고향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버린 희생자, 지연된 만남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왔습니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가족이 직접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를 저지했는지 의문입니다.”
“40군데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한 군데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순천향병원, 한남동주민센터,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닌 끝에 12시간 만에 강동성심병원에서 찾았습니다. 곧 연락줄 테니 움직이지 말라던 용산서는 아무 전화가 없었습니다.”
희생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해 달려갔을 때 유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망 소식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희생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안치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는데 건물에서 나가라 하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 행방 찾을 때까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갔을 때 신원만 확인하고 손대지 말라는 말에 울고만 있던 것이, 왜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못 살펴보았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다음날인 30일 정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0% 이상 신원 파악”했다는 점만을 성과처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규칙도 어기며 유가족 신원확인 차단
사고로 인한 죽음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신원확인과 검시를 마친 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됩니다. 검시 제도는 망자와 유족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유족 등 관계자 확인’ 조치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를 검시에 참여시키고 검시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족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현장 상황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접근을 막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경찰청이 스스로 만든 규칙조차 부정한 셈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족분들께 과학수사계장을 보내 검시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 하였”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나 설명을 들었다는 유가족은 없습니다.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제거하고 검시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만 찾으려던 경찰과 검찰
한편, 대검찰청은 참사 직후 사고대책본부와 종합대응반을 설치했고 희생자 전원에 대한 직접 검시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변사 사건의 10~15%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유가족에게 부검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마약이 언급된 점, 경찰이 11월 4일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과 경찰은 마약 관련성만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명백한 압사 사고로, 범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점을 외면했습니다.
조사합시다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유가족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0일 새벽 2차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기관별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직접 신원을 확인해주겠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왜 시신을 분산 배치했나요? 검찰의 직접 검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검시 지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0.29 이태원 참사의 ‘변사 사건’ 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검시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시는 무엇인지, 검시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