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리본은 근조 없이, 국가 책임은 신중하게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중대본 회의 이후, ‘참사’ 를‘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 謹弔(근조) 문구 없는 검은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시가 각 기관에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모바일상황실에서는 10월 30일 오전 9시 33분경부터 ‘이태원 인명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한편, 참사 다음 날부터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기사를 공유하며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라고 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쏠릴 수 있다며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하고 대책을 정리한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법률지원단에 “국가 책임과 관련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 간 소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서로 소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참사 직후부터 연락처 제공이 개인정보 문제로 불가능하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자신의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동의한 유가족의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유가족들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3회에 걸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실종된 참사 수습 과정
10월 31일 오전 유가족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위패 없는 분향소가 일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됐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고지나 설명도 없이 유실물에 대한 마약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참사 경위와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개별 유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그 유가족이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나자고 요청하자 거부했습니다. 유가족협 의회와의 만남도 거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생존 피해자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약 한 달만인 12월 2일 급하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국정조사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피해자 권리 무시한 국가
참사 이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료되었고 그 후 생존자 한 명이 159번째 희생자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 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축소는 또 다른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장례 절차에 관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연락처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며 보장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책무를 외면하고 명단 논란 문제만 키웠습니다. 정부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참사 관련 브리핑도 받지 못했고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 권리, 모일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이 모두 침해되었습니다.
조사합시다
참사 이후 누가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나요?
30일 새벽과 오전에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이 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용어 변경 등의 지시는 누가, 언제, 어떠한 의도로 정한 것일까요?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각 조치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조치를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정책참고자료’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집행했나요?
유가족의 모일 권리를 왜 침해했나요?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을 원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리본은 근조 없이, 국가 책임은 신중하게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중대본 회의 이후, ‘참사’ 를‘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 謹弔(근조) 문구 없는 검은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시가 각 기관에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모바일상황실에서는 10월 30일 오전 9시 33분경부터 ‘이태원 인명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한편, 참사 다음 날부터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기사를 공유하며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라고 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쏠릴 수 있다며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하고 대책을 정리한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법률지원단에 “국가 책임과 관련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 간 소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서로 소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참사 직후부터 연락처 제공이 개인정보 문제로 불가능하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자신의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동의한 유가족의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유가족들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3회에 걸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실종된 참사 수습 과정
10월 31일 오전 유가족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위패 없는 분향소가 일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됐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고지나 설명도 없이 유실물에 대한 마약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참사 경위와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개별 유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그 유가족이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나자고 요청하자 거부했습니다. 유가족협 의회와의 만남도 거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생존 피해자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약 한 달만인 12월 2일 급하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국정조사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피해자 권리 무시한 국가
참사 이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료되었고 그 후 생존자 한 명이 159번째 희생자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 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축소는 또 다른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장례 절차에 관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연락처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며 보장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책무를 외면하고 명단 논란 문제만 키웠습니다. 정부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참사 관련 브리핑도 받지 못했고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 권리, 모일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이 모두 침해되었습니다.
조사합시다
참사 이후 누가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나요?
30일 새벽과 오전에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이 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용어 변경 등의 지시는 누가, 언제, 어떠한 의도로 정한 것일까요?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각 조치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조치를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정책참고자료’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집행했나요?
유가족의 모일 권리를 왜 침해했나요?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을 원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