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애도의 마음 한편에는 참사를 막지 못한 죄책 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감입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할 정부 책임 자들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윤석 열 대통령은 종교행사와 회의석상에서 ‘죄송한 마음’이라 더니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는 유가족 과 시민들의 요구를 불온시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차 복잡해집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예방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어땠나요?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방도 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참사로 발현되는 동안 징후를 무시했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 위반이 드러난 일부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법적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행위자들의 법 위반 사실만을 문제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결정권한이 없는 이들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명과 안전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구체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159명의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당연히 정부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태원에 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개개인 각자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해서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의 인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과에는 책임의 인정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에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애도의 마음 한편에는 참사를 막지 못한 죄책 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감입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할 정부 책임 자들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윤석 열 대통령은 종교행사와 회의석상에서 ‘죄송한 마음’이라 더니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는 유가족 과 시민들의 요구를 불온시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차 복잡해집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예방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어땠나요?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방도 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참사로 발현되는 동안 징후를 무시했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 위반이 드러난 일부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법적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행위자들의 법 위반 사실만을 문제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결정권한이 없는 이들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명과 안전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구체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159명의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당연히 정부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태원에 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개개인 각자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해서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의 인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과에는 책임의 인정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에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