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상민 행안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 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참사 가 발생하고 10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102일 동안의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 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 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자 그는 무책임하고 무능했습 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를 빠르게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합동브리핑에서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일축했습니다. 설 전날인 1월 21일 유가족협의회에 사전연락도 없이 ‘도둑조문’을 했다가 유가족들에게 큰 반발을 샀습니다.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일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2022년 11월 출국 때는 배웅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두드려 친근감을 표시했고 귀국에서는 “고생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20분 만에 언론공지를 내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권자인 시민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선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천명하는 헌법의 이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 부장관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